산불피해 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잇따라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고성과 속초지역에 큰 피해를 준 산불의 실질적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속초·고성 산불피해 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한국전력공사에 보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 피해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현 제도상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 운영 재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정부와 한전은 연대해 생계위협에 처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 현실화 등 재난과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전은 양간지풍으로 인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도 29일 '고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등에 발송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산불 발생 이후 각계각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규상 정부의 지원 기준으로는 피해주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및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손해사정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 복구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길 촉구한다"며 "피해주민을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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