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베이비박스 또 논란…금정구 "취지 좋지만 불법 시설"

부산서 베이비박스 또 논란…금정구 "취지 좋지만 불법 시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버려지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가 부산에서 처음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민간운영단체 주장에 관할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라고 맞서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29일 부산 금정구 두구동 홍법사에서 영·유아의 어머니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라이프 가든' 개소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6.6㎡(2평) 규모 방에 아이를 누일 수 있는 침대와 소파를 갖춘 라이프 가든은 자녀를 키울 여력이 없는 부모가 두고 간 영유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라이프 가든뿐 아니라 유기모에게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드림상담소'와 영·유아 유기 예방 정책을 연구하는 '행복드림연구소'를 함께 운영한다.

하승범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은 영·유아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라이프 가든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2014년에도 사상구 한 사회복지법인이 아기용품과 침대 등을 구입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려다가 논란 끝에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의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금정구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유기되는 아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영유아를 유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탓에 본부 측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는 현재 서울과 군포 2곳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 역시 현행법상 불법 시설이지만 지자체가 영유아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해 시설 운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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