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푸르지오써밋 152㎡ 보유세 699만원…상한까지 올라
공시가격 급등한 '마용성' 세부담 커져…아크로리버파크 84㎡ 930만원
전문가 "추가 매물 출현 가능성 적어…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이달 30일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를 끝으로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의 단독주택과 집값 상승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증여·버티기 등 선택지를 놓고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 강남 이어 '마용성'도 보유세 상승폭 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강남보다 '마용성'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9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까지 부과되는 단지가 많을 전망이다.
29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용산 한강로2가 푸르지오써밋 152.4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29.76% 오르면서 1주택자라 해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지난해 466만2천원에서 올해는 699만3천원으로 50% 상한까지 늘어난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8천800만원에서 올해 8억6천400만원으로 25.58% 오름에 따라 재산세가 작년 180만3천원에서 올해 234만4천원으로 30% 뛴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도 상한선까지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비싼 강남권 아파트는 부담해야 할 보유세 절대 금액이 만만치 않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천600만원으로 15.47%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634만6천원에서 올해 930만3천원으로 46.6% 상승한다.
청약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로 상한이 조정되지만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 전문가 "공시가격 영향 선반영…매물 늘진 않을 듯"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공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추가로 주택 처분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보유세 부과일이 6월 1일이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경우 6월 1일 이전까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한 달 만에 집을 팔기가 어렵다.
또 대다수 지난달 공시가격 예정가 등을 보며 버티기 또는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대안을 모색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보유세가 늘긴 하지만 세부담 상한이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 주택 소유자들이 연말까지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공시가격 이슈는 연초부터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추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단독주택과 비교해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오히려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급매물이 소진되고 낙폭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이라며 "다주택자는 아직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쉽게 매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지난달 급매물이 소진됐지만, 추격 매수세도 약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긴 어려워 보인다"며 "지리한 거래 소강상태 속에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간 증여는 더욱 활발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보유세 증가폭이 상한에 걸리더라도 올해 덜 낸 보유세는 내년 보유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보유세를 낼 형편이 못되는 은퇴자 등은 내년 이후부터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사전 증여 등의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다주택자들은 게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정부가 조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국토부가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8.1%라고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70∼80%보다도 낮고, 지역별 현실화율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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