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농어민수당,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선심성 논란도
오는 30일부터 4차례 의견 수렴 공청회…내년 1월 시행 목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저소득 농어민 선별적 지원에서 도내 대부분의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가 공약한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하나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당초 저소득 농어민 소득지원 수당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할 선불적 투자로 관련 개념을 일부 변경했다.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은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에도 협의신청을 낼 예정이다.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델 설계를 위해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공익수당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남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를 통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알리고 나아가 전국화하는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권역별 공청회는 중남부권의 경우 30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동부권은 5월 2일 오후 2시 순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서부권은 8일 오후 2시 해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광주 근교권은 10일 오후 2시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각각 열린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어민이 적지 않고 소득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동일한 금액의 보편적 지원이 '선심성 사업이다'는 지적 등 논란도 예상된다.
윤진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도민께 알리고 관련 단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도-시군 역할 분담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5월께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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