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20서 '개도국 투자 4원칙' 주창해 中일대일로 견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 시설 이용의 '개방성' ▲ 업자선정의 '투명성' ▲ 장기적으로 시설이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성' ▲ 변제능력을 배려하는 '대상국가의 재정건정성' 등 4원칙을 공동 문서 등의 형태로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개도국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트리며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이른바 '채무 함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사무국 차원의 준비 협의 자리에서 참가국들에 이런 원칙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통신에 중국 측이 아직은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문구 등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직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원칙이 채택된 적은 없다.
지난 2016년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 현지의 고용 창출 ▲ 환경에 대한 배려 등 5가지 원칙이 채택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총리 특사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보내며 성의를 보이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유럽 순방에서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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