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정치학회 합동토론 "정부 역할변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성숙단계에 접어든 한국 시장경제의 상황에 맞춰 공공부문이 과도한 시장실패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26일 한국경영학회·경제학회·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융합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시장: 시대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부문 비효율과 시장개입 문제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발표문에서 2012년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한 뒤 "독립적으로 결정돼야 할 전기요금 인허가가 경제부처와 대통령의 관리대상이 돼 여러 이해당사자 간 법률 분쟁으로까지 확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주식회사의 상장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선진화된 지배구조와 분권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 "공공요금 억제, 토목사업, 임대주택 문제 등이 모두 대통령 권한에서 비롯한다"며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힘 또는 대통령 권한이 약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및 공무원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 실적주의를 극복하고 행정고시 중심의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점으로 지목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정부실패를 시장실패로 전가하는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내수는 임금주도일 가능성이 크지만 개방경제에서 순수출 효과가 국내효과를 압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개별국가에서 총수요는 이익(profit) 주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전략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임금주도 성장론의 국내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동시에 주어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가주의적 정부의 효용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우리 경제 발전단계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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