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노동당 울산시당 "탈핵 로드맵 마련 촉구"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 복구 쟁점 부상
▲ 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 25일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참사 33주기와 관련해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가 일어난다면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노동당은 핵확산 정권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지적.
노동당 울산시당은 "핵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당장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
▲ 진보 3당으로 꼽히는 민중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23일 울산시의회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
이들은 "북구 주민들은 울산 모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인사청탁, 채용 비리, 성폭력, 뇌물상납, 노조파괴 등 비리 온상임을 지켜보았다"며 "구청이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면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주장.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24일 울산시 남구 옥동에 우수저류시설이 준공된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옥동에 울산 최대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다"고 언급.
이 의원은 "옥동 우수저류시설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증가로 도심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피크닉장과 다목적구장 등 수변공원시설까지 갖추면 울산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4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혀.
강 의원은 "스마트선박 개발로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울산 관련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지난 25일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2019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방사능 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공동현안을 논의.
황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도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 안도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4일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안 위원장은 "이 조례는 걸음마 단계인 울산시 혁신학교 사업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행정, 연수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의당 조선희 의원은 2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와 함께 '안전한 학교 급식실,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
이번 간담회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학교 급식실의 안전 문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됨.
조 의원은 "급식 노동자를 비롯해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강원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오후 시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시의회 의정비를 원안대로 전년 대비 5.65% 인상키로 결정.
앞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차 회의를 열고 시의회 의정비를 3천930만원(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610만원)으로 결정.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결과 주민 다수의 응답 구간보다 높게 의정비를 책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6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재조정을 권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의정비 3천930만원 결정이 여론조사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일부라도 반영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의정비 결정사항을 유지하기로 확정.
▲ 정의당 강원도당은 26일 도의회에서 삭감된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생하자 성명을 내고 부디 시민의 편에 서서 다시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
도당은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기존 축제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예산 10억원 전액을 삭감, 모처럼 만에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보여주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4억원을 통과시키는 기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
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단체장들의 거수기임을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판.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 숲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던 이재수 춘천시장도, 미세먼지 조례까지 제정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소속 정당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맹공.
도당은 관련 예산은 앞으로 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시민의 뜻에 따라 재결정할 것을 요구.
▲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는 2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2019 정의당 강원도당 핵심당원 연수'를 진행할 예정.
이번 연수는 선거연수원이 주최하고 정의당 강원도당이 주관하며 정의당 핵심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선거연수원의 정치 관계법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성 평등 교육, 장애 평등 교육 등 총 3강으로 구성됐으며, 성 평등 교육과 장애 평등 교육은 오는 6월 진행될 정의당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당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조직을 내실 있게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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