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판문점선언 1주년,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 복원하자
(서울=연합뉴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27일 1주년을 맞는다. 비핵화와 교류협력,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는 벅찬 감격으로 시작해 교류와 대화를 확대했지만, 북미의 비핵화 방식이 엇갈리면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며 인내심으로 대처해 왔지만 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고 북미 정상 간 기본 신뢰가 깨지지 않는 등 대화의 끈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며 조성된 교류ㆍ화해 분위기는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점에 달했다. 판문점선언은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65년간 지속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쾌거였다. 남북 정상의 군사분계선 넘나들기와 도보다리 대화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남북은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키로 했고 대북, 대남 확성기가 철거됐다. 각계각층에서 왕래가 활성화되며 교류와 평화의 기운은 무르익었다. 남북정상은 5월과 9월에 더 만났고 6월 12일에는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돼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 12월엔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려 경제협력의 꿈을 부풀게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큰 폭의 속도 진전을 바란다고 화답하는 등 올해의 시작은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절차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남북,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고비를 맞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현주소는 북미 기 싸움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 등 성의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상응조치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원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은 포괄적인 '빅딜' 입장을 거두지 않아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는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첫 남한 당국 비난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는 남북, 북미 간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점을 시사한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당사국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일치한 뜻에는 변함이 없고 두 정상의 선언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조속한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는 강고하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의지를 살려 좀 더 주도적으로 남북, 북미대화의 복원에 힘써야 한다. 북미 당국자들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사로 협상의 동력을 약화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민간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유엔은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과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 완화를 승인하고 있는데 범위를 더욱 넓혀 북핵 협상을 추동해야 한다.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돼야 한다.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국 외교도 잘 챙겨야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한미, 북러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방문 예정 등 연쇄 정상외교를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와 경제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대미 협상력 제고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끝으로 우회 전략을 마감하고 남북, 북미 협상장에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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