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中企중앙회 건의에 선긋기(종합2보)
중기중앙회와 첫 간담회…탄력근로제 개선 요구엔 "실태조사 진행중"
"강한 중소기업 많아야 4차혁명 승리…불공정개선위·스마트공장본부 설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보경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150분 토론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업종별로 차등화할 경우 '어느 업종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은 머슴이냐' 이런 사회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업종마다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 한계도 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사회적 갈등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론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해주고 지자체별로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보다는 지역별 차등화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동수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정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결코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말씀하신 의견은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겠다. 중소기업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강한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 대신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공정경제 구현과 스마트 공장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이를 위한 불공정개선위원회 설립과 중기부 내 스마트공장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단체장과의 협동조합 활성화 ▲기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의 현장 건의를 쏟아냈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플랫폼' 지원 확대 등의 서면 건의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런 제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상생과 공존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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