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 항공기소음 책임으로 지자체서 벌금 부과받아"
브뤼셀시, 연방정부에 벌금 3억5천만원 부과하기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내에서 항공기소음을 둘러싼 논란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벨기에에서는 항공기소음 공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해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 벨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인 브뤼셀시(市) 정부의 셀린 프레모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달간 발생한 항공기에 의한 과도한 소음 공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방정부에 27만 유로(약 3억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뤼셀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브뤼셀 지방법원이 밤 1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소음을 엄격히 규제한 브뤼셀시의 소음 관련 조례를 위반한 건수가 2017년보다 늘어날 경우 처벌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브뤼셀시 당국은 올해 3월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보다 소음 공해 관련 조례를 위반한 건수가 27건 더 많았다고 밝혔다.
프레모 장관은 "브뤼셀시 거주자들은 부활절 연휴를 비롯해 최근 몇 주간 항공기에 의한 소음 공해에 시달렸다"면서 "지난 5년간 항공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무기력을 비판하는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음 관련 규정 준수와 브뤼셀 주민들의 수면권을 위해 소음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여러 차례 법원에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가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더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정부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18개월 동안 매달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법이 존중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월 초에 브뤼셀 지방법원이 연방정부가 오는 6월 3일까지 브뤼셀 공항의 항공기 활동으로 인한 소음 영향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것을 지적하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벨기에에선 몇 해 전부터 브뤼셀 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브뤼셀시 당국 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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