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靑정책실장 이정우 "민주노총 계속 거부하면 버스출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한국판 뉴딜, 즉 대대적 개혁 나설 때"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4일 "민주노총이 계속 거부하면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오는 27일 가천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과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미리 배포된 '한국의 불평등,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민주노총이 계속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버스 타기를 거부한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버스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워낙 경제가 어렵고 시간은 없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실천에 적극성이 없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것처럼 간주해 왔으나 그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진짜 선수들은 아직 출전조차 못 했다"며 대표 선수로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해 부동산투기 종식하는 일', '대기업의 수탈, 갑질을 막아 빈사 상태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 '복지 증세를 단행해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갖추기' 등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만시지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한국판 뉴딜, 즉 대대적 개혁에 나설 때"라며 "불평등이 심한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혁신성장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엔진이 필요하다. 혁신성장 하나만 하라는 보수 쪽 주장은 반쪽의 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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