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적자국채 3.6조 발행…"재정건전성 문제없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되 부족한 3조6천억원에 한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지만, 재정 건전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일차적으로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결산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순수 여유 재원 629억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을 더한 액수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3조6천억원에 한해 발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까지 세 차례 추경을 짰지만,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이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 상당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채발행 축소와 조기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5%에서 38.2%로 하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에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3조6천억원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9.5%에 그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11조원, 작년 3월 청년고용위기 대응과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3조8천억원 규모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 해결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국민안전 및 민생 추경'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회재난 발생을, 선제적 경기 대응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를 각각 추경편성 요건으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는 추경편성요건 중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면서 "경기하방 선제대응 예산은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따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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