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안 진통 끝 추인…1표차 통과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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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선언…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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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회담 응답' 당분간 어려울 듯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3일 매체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며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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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중앙亞와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여는 것이 우리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순방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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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30%까지 높아진다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역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올해 17만6천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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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韓 "불가"
일본이 23일 한국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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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직업정치 안해…대선후보순위 내려가 다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차기 대선주자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 자신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 대해 "처음보다 (제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고 안심이 된다. 계속 내려가서 사라져주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는 언론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 넣는 언론사도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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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보험사기 7천982억원 사상최대…"조직·대형화"
A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고자 공진단 같은 보양 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병원은 치료비용은 전액 보험 처리할 수 있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런 식으로 총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만 7천982억원으로, 한 해 전(7천302억원)보다 9%가량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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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재청구'vs'불구속하면 수사협조'…검찰-윤중천 기싸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나아가는 데 필수관문으로 여겨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신병확보 문제를 두고 윤씨 측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2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윤씨를 불러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착수를 앞두고 필요한 진술을 들으려고 했지만 윤씨의 진술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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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전격 신청…황하나와 대질조사 생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하는 한편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박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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