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한반도체제 실현 위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 주도해야"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개최…김홍걸 대표는 형 장례로 불참
김연철 "과정 쉽지 않지만 온 국민이 마음 모으면 극복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 천명한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해 남북 주도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신한반도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중심이 돼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 안정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해결할 과제는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 외교력을 중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번영을 기대하기 힘들고, 동북아 국가 간 경쟁적 대결 구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서 "남북이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체를 만들어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강대국 위주의 동북아 질서가 갖는 경직성을 주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 일본의 자본과 경영, 중국의 노동력과 자원에 의한 시너지 효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및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역 경제공동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촉진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반도체제의 첫 번째 축인 평화협력공동체 달성을 위해 두 번째 축인 경제협력공동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 없는 상태는 평화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차원에서 필요조건인 평화공동체를 만들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아래에서 남북경협사업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초월해 평화증진의 토대를 닦는 보다 큰 의미가 있다"면서 평화경제 구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평화관광, 철도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형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장례를 치르느라 불참했다.
대신 하윤수 상임의장이 인사말에서 "2019년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은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뛰어넘는 '평화, 상생, 그리고 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신한반도체제가 가져올 새로운 100년에 대해 "남북한이 주변국들과 함께 이익을 만들고 나누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상생과 공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남북한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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