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합당한 국가 예우 필요" 19일 국회 토론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서훈을 수여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주제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 전 관장은 18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문명사회의 모든 국가는 상벌을 질서유지의 근본으로 삼는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국가와 민족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 벌을 준다는 만고의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반역자들이 공을 가로채거나 공훈자들을 탄압하고 폄훼하는 반이성적인 사회가 지속됐다"며 "5·18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유공자 서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 의원의 서면 질의에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공적, 유사 서훈 사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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