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망언' 때리기에 화력 집중…"한국당, 극우정당 되려나"
"대결과 반대 정치 그만…이미선 임명·추경 논의 협조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과 세월호 참사 관련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하며 대야공세의 수위를 바짝 높였다.
한국당이 정쟁을 유발해 국회가 멈춰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 등 국정운영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을 악용하고 부추겨왔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에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정당이 되고 싶은가"라고 반문하고는 "'망언' 의원들이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엄중처벌해 퇴출시켜야 한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결과 반대의 정치를 그만두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시한이 이날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법으로 채택하게 돼있다. 만일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를 적시해 송부하라는 것이 법 취지"라며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58건 중 30% 가량인 18건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흠집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이 된 인사청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다"고 꼬집었다.
추경 논의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을 두고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위 재난과 비재난 분야의 분리 심사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 막고 추경 편성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대표가 어제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두고 '선거용 선심 정책'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짓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에 연계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심 패소 책임을 황 대표에게 돌렸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WTO 분쟁 2심(상소심)에서 승소해 다행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왜 1심에서 패소했는지 궁금해한다"며 "일본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와 굴욕적인 저자세 때문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7개 부처가 관련된 이 사안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을 진 문제로, 일본의 WTO 제소가 시작된 2015년 6월부터 669일간이나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었던 황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1심 패소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상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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