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과학의 날?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위기"
대전서 기자회견…"인사 난망에 관료 독점이 실패 원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과학의 날(21일)을 앞둔 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권 3년 차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혁신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연구노조 과기본부 임헌성 본부장 등 10명은 이날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 실현을 표방한 정부 행정력에 대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최연택 정책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람을 인선하지 못한 인사정책 실패와 수립·과제선정·예산배분 등 환경의 관료 독점이 근본 원인"이라며 "소위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설정 역시 예산 동결 등을 동원해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그러면서 과제 중심연구개발 시스템(PBS) 폐지와 대안 수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능 재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으로 정년 환원(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선출제도 투명성 확보 등을 제언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순조로운 포스트 PBS(PBS 제도 이후) 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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