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한국어 번역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4.0과 CC0(CC제로) 1.0 한국어 번역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CCL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다는 표시다. 2002년 1.0판이 최초 공개된 이후 2004년 2.0판, 2005년 2.5판, 2007년 3.0판이 나왔다.
이번 CCL 4.0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2013년 11월 발표한 것으로, 한국어 번역에는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배수현 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아태지역 코디네이터 등이 참여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물의 손쉬운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CCL을 만들었다.
저작권위원회는 CCL 4.0 한국어 번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CCL 4.0의 가장 큰 특징은 나라별로 적용한 CCL을 하나의 국제 규정으로 통합했다는 점과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도 같은 표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용조건 위반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 위반 행위가 해결되면 이용허락이 유지된다는 점과 CCL의 이용조건인 '저작자 표시'(CC BY)에서 저작물 제목을 생략할 수 있게 된 것도 추가된 특징이다.
CC0는 CCL의 기본 조건인 저작자 표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시다. 해당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복제, 배포, 실연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CCL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L 저작물 통합 검색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알림난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55-792-0135)로 문의하면 된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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