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음 달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광주시, 다음 달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 단행된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이달 중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귀금속·명품가방·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수색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 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 1일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45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연중 실시해 성실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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