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15~16일 새 무역협정 협상…車·농산물 등서 공방 예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
협상 개시는 작년 9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한 지 7개월만이다.
이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미국은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세관 절차, 환율 조항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려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협정에 '물품무역협정'(TAG)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물품 관세 분야의 협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협상에는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은 일본이 미국이 빠진 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과 유럽연합(EU) 사이 경제연대협정(EPA)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관세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농업 시장 개방폭을 확대할 경우 여름 참의원 선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초점은 자동차 분야다.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작년 12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수입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일본 정부는 수입 상한선 설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율개입 방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을 조작해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무역협정에도 환율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상품 무역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던 일본 정부는 미국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협상 대상에 일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지만, 환율 조항 요구는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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