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②文정부 중간평가 무대…지역주의 '철옹성' 깨질까
與 '안정론' vs 野 '심판론' 격돌…보수 신뢰회복 여부도 관심
고질적 병폐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 가능성 주목
뿌리깊은 국회 불신, '여의도 세대교체'로 이어지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제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내년 4월 15일 치러진다.
시기적으로나 정치역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 집권 후 약 3년의 성과에 대한 각자의 평가에 따라 여당의 '뒷받침 역할'에 힘을 실어줄지, 야당의 '변화 의지'에 지지를 보낼지 선택하게 된다.
여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명분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에 맞서 민생경제 악화를 들어 '정권 심판'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세한 결과 및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7%)보다 높았다.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이 문재인 정부를 적극 견제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보다 힘을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앞으로 1년간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승리에 이은 것으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간평가에서의 '승리'는 곧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 정책,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경제정책 기조,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전체 유권자들의 지지로 받아들여진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주춤거린 정책·개혁 과제들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단순한 승리를 넘어 여대야소(與大野小), 나아가 과반 의석의 의회지형을 그린다면 현 여권의 중점 과제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중간평가에서의 '패배'는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총선 승리는 곧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견제력과 제동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실정'으로 규정, 주요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내년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외면받았던 보수 정당의 신뢰 회복 정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며 쪼그라들었던 보수 야당 한국당의 지지세는 올해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에 호응하더라도 실제 총선에서 현 보수 야당에 표를 던질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못지 않게 현 보수 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보수진영이 탄핵 이후 잃었던 신뢰를 다시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보수진영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 여부도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잇달아 연출됐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부겸(대구 수성갑) 후보 등 민주당 후보 8명이, 진보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이정현(전남 순천) 후보와 정운천(전북 전주을) 후보 등 새누리당 후보 2명이 각각 당선됐다.
이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아성을 허물었다.
탄핵사태의 여파가 지방선거에까지 미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약진이 이뤄짐으로써 일단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깨질 전조를 보인 셈이다.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극복의 가능성이 다소 확인된 만큼,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흐름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윤태곤 실장은 "최근에도 영·호남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는 있지만, 상징적인 인물을 좇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이런 흐름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대로 표심에 반영될 경우 21대 총선에서는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재선 여부에 관해 조사(지난 9∼11일 전국 성인 1천2명 대상 조사, 자세한 결과 및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현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게 좋다'는 답변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게 좋다'는 답변은 45%로 '현상 유지'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각 당은 이런 민심을 고려해 '새 피 수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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