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영선 장관 아들에 '국적선택 명령' 내려야"
자유연대 등, 법무부에 청원서…'경찰 폭행' 민주노총 고발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공익지킴이센터, 자유연대 등 단체들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에서 이중국적 논란이 일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부가 '국적선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고, 복수국적자로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3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박 장관의 아들은 아직도 미국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병역법에 따른 국적선택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박 장관의 아들이 복수국적과 관련해 마땅히 지켜야 할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잘못을 바로잡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국적선택 명령을 하지 않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이날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달 3일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손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당시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국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전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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