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종합)
42억6천만원 재산중 83% 주식…전체 주식의 67%는 OCI 계열사 주식
野 "1천300회 주식거래…워렌 버핏처럼 되지 왜 헌법재판관 하나"
여당에서도 '부적절' 목소리…"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점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논문표절 의혹도 나와…"사퇴 용의 없나" 질타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 논란' 이미선 "재산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대단히 송구" / 연합뉴스 (Yonhapnews)
특히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천40주(1억8천706만원), 삼진제약 2천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천200주(7천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천696만원) 등 6억6천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이테크건설 1만7천주(15억5천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5천274주(6억2천241만원), 아모레 1천670주(5천202만원) 등 28억8천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과도한 주식거래…OCI 계열사 주식 67%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근무시간에 이렇게 주식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추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천300회, 배우자 명의로 4천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천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사용해 거래했다면 후보자 본인에게 명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후보자가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2007년 이테크건설 주식을 사 25% 손해가 났다"며 "주식거래 자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후보자 머릿속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라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천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천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초우량 주식보다 생소한 코스닥 주식에, 특히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재판을 마친 뒤 배우자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며 "배우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논문표절 의혹도 나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2013년 당시 만 13세(1999년생), 만 8세(2005년생) 자녀 명의로 각각 펀드를 가입해 2018년까지 3천700만원씩을 납입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펀드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만 증여세 24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연히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장녀의 경우 성인이 된 만큼 공제 대상이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너무나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라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95년 2월 이 후보자가 부산대 대학원에서 작성한 논문을 보면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 1990년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며 '논문표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성 법관으로서, 그리고 지방대 출신으로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 후보자는 부산대 법대를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여성이고,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그런 점이 고려된 것 같다"며 "노동 관련 사건을 연구하고 재판하면서 쌓아온 점들이 반영돼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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