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이미선 청문회…'주식보유 회사 재판' 쟁점

입력 2019-04-10 05:00
법사위, 오늘 이미선 청문회…'주식보유 회사 재판'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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