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한국 ILO 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경고
이재갑 장관 만나 의중 전달…이 장관 "협약 비준에 최선 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 상의 노동 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른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 참석하고 기자회견과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면담을 한 다음,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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