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런 청문회 왜하나" vs 민주 "국회 사명 다해야"(종합)
여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청문회 무용론' 설전
오후 속개해 본질의…문형배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청문회 무용론'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나,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시작을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으로 채우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거론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정회하고 냉각기를 가진 법사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 문 후보자를 본격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청문회 준비가 되지 않아 회의를 안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김 의원은 "용서를 구하겠다. 자제하겠다"고 사과했다.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공보 예산을 책정하고 일선 법원에 배정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현금을 전달 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서무행정관 확인 결과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지만 사용은 안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른다. 공보관 입장에서 비용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대리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말한다"며 "지급결의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서무행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로 집행은 법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원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 감사도 받았다"며 "다문화가정이나 국선변회인 지원, 법원홍보행사 등을 하는데 전액 사용했다"며 공보관실 운영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법을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갔다"며 "기수에 따라 선배가 회장을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회장을 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으로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고, 학술 연구단체를 하는데 집중했다"며 "회장을 맡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명단 공개를 추진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이밖에 문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3권 분립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정신"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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