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제주 녹지병원 조속한 취소 목소리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입법정책 연구용역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조속히 허가취소 처분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고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3개월의 개원 기간을 넘겨 지난달 26일 개설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이 실시되었고, 현재 청문 결과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절차만 남아 있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 기간을 넘겨 이뤄지는 행정절차이기에 녹지 측의 항변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행정행위"라고 주장.
그는 "영리병원 문제는 청문 후 최종 허가취소로 결정되어도 일단락되진 않는다"면서 "녹지 측이 허가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그는 "의료산업화란 전략 하에 이 사단이 오기까지 정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을 찾는 녹지국제병원 인수 등을 포함해 논의하는 제주도,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3＋1(정부) 협의체 장을 만들 것"을 촉구.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간 협의를 통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이와 병행해 3차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인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
그는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게 녹지국제병원을 활용하는 다각적 방안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전국에서 대구 등 3곳이 운영 중인 권역별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유치, 노인요양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전문요양병원' 등을 제안.
▲ 강원도의회가 9일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의 조기 수습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반복되는 강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 추진에 나서.
특위는 소방헬기·산불 진화 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충남도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시행.
도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6개 과제를 심의·선정했다고 9일 밝혀.
6개 과제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지역 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충남 농민 기본소득(가칭) 보장방안 연구 용역',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 지역 LPG 사용실태 및 위험성 저감 방안 연구',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충청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등.
용역과제가 끝난 뒤 결과물은 충남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제안 의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TK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이 9일 대구시를 찾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
김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과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결성한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은 지난 8일 제8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황순자·김동식·강민구·박갑상·김지만 시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
의정지기단은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병태·서호영 시의원은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눈길.
▲ 경남도의회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2회 임시회를 개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5천294억원 규모의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
또 교육·농해양수산·건설소방위원회가 임시회 기간인 오는 11일 초등학교와 농업자원관리원, 각종 사업장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김해지역 대성동고분군과 수릉원 등을 방문해 세계유산 등재 준비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김지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선업과 제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남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다시 뛰는 경남경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생산적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
▲ 9일 개회한 제36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8명의 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감.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사천1) 의원의 '미완성 지방도 1001호선 사천항공산업대교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석규(창원1)·손호현(의령) 의원이 각각 '북면변전소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국도 20호선 4차선 확장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
또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김해2)·강민국(진주3) 의원은 '일반화물차의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하며', '지역건설경제 살리기, 대안을 제시해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통영2)·김성갑(거제1)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 촉구',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제안하며'라는 제목으로 발언했고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창원7) 의원은 '로봇랜드 발전을 위하여'라는 발언을 진행.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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