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내역 조사' 2라운드 가나…"백악관-민주 소송 전망"

입력 2019-04-09 07:01
트럼프 '납세내역 조사' 2라운드 가나…"백악관-민주 소송 전망"

CNN "국세청 거절시 의회 소환장 검토"…NYT "뉴욕주 '자료공개법'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맞서는 가운데 양측이 소송과 의회 소환장 발부, 법 제정 등의 후속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CNN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확보해 조사하려는 시도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세청(IRS)에 요청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양측이 곧 법적 다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조세 소관위원장이 개인 세금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요청에 정당한 목적이 없으며 의회가 자체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맞선다.

CNN은 이에 따라 "양측의 대결은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3일 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변호사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5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적인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자료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닐 위원장의 한 보좌관은 IRS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서한을 보내 제출을 촉구하고, 이후 소환장 발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한편 뉴욕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州)정부 세금 신고서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의원 3명이 구체적·합법적 목적으로 신고서를 요구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자 그가 소유한 각종 회사의 본거지다.

법안 마련을 주관하는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연방 차원에서 의회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