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EU FTA 무역위원회…EU "ILO 협약 비준하라" 압박
사회적 대화는 노사 합의 못 내…EU, 전방위 압박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유럽연합(EU)이 9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전망이다.
한국과 EU는 이날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 측 수석대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의 수출 여건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EU는 한국이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무역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부대표급 협상으로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EU 측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제시할 수 없게 됐고 EU는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무역위원회 직후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국내 언론을 초청한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EU가 정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U가 이미 경고한 대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EU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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