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교육 공공성 강화 위한 중장기 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대학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교육 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는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정적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정 확충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대학개혁은 당장의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정원감축과 대학 폐교중심의 시장 논리에 입각한 '땜질식 처방'이어서는 안 된다"며 "공영형 사립대 확대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국립대 육성지원 등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임원 승인취소 또는 해임된 사학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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