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역구 사업 '손타쿠' 논란 日차관 경질…여당 '타격' 예상(종합2보)

입력 2019-04-05 20:33
아베 지역구 사업 '손타쿠' 논란 日차관 경질…여당 '타격' 예상(종합2보)

"내가 알아서 가능하게 해줘" 발언…아베, 선거 영향 의식한 듯

아베 "이번 기회에 각료들 정신 차려라" 유체이탈 화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지역구 도로사업을 "내가 알아서 가능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차관급 인사가 결국 사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 부대신(副大臣)은 전날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사임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쓰카다 부대신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국정의 정체를 초래했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순 시작된 통일지방선거와 향후 중의원 일부 선거구에서의 보궐선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쓰카다 부대신은 지난 1일 혼슈(本州)와 규슈(九州)를 잇는 도로사업 조사와 관련해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조사로 끌어올렸다"며 "내가 '손타쿠' 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손타쿠(忖度)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한다는 의미다.

손타쿠는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사학재단들이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학 스캔들'에도 등장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아베 총리 혹은 윗선의 의중을 헤아려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상기시키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아베 정권이 사전에 경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통일 지방선거와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등에서 여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야권 역시 통일지방선거의 선거전 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세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사업은 아베 총리의 선거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와 과거 중선거구 시절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지지기반이었던 기타큐슈(北九州)시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8년에 보류됐지만 2017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가 지원금으로 조사가 재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국가가 조사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쓰카다 부대신은 자신이 면담했던 집권 자민당 간부가 "총리와 부총리의 지역사업"이라고 말해 자신이 "알았다"고 답했으며 "총리나 부총리가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으니 내가 '손타쿠' 했다"고도 했다.

게다가 문제의 발언들은 자민당 추천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의 집회에서 이뤄졌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일 국회에서 재차 사과했지만, 야당에선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앞으로 직무를 계속하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문제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자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쓰카다 부대신 스스로 그만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아베 총리도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저녁 기자들 앞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고위 관료들에게 정신 차릴 것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행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각료, 부대신과 정무관(차관급)은 이번 기회에 다시 정신을 차려 국민의 부탁에 전력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쓰카다 부대신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분위기가 어떻든 간 정치인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답하며 손타쿠를 부정했다.





js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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