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잠정 합의안 윤곽…"2025년까지 합의사항 이행"(종합3보)
"中, 2025년까지 美상품수입 확대·美기업 독자법인 설립 허용"
中 대표단, 트럼프 면담 예정…미중정상회담 시기 발표여부 주목
美 관세유지 입장이 최대난제…로이터 "오늘 미중정상회담 날짜 발표 없을듯"
(서울·홍콩·뉴욕=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안승섭 이귀원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의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양국은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잠정적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안은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 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오후 4시 30분께 백악관에서 무역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여전히 조율 중이지만 이르면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나는 4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일정 발표 여부에 대해 "백악관이 (이날)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상 초반 중국 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재는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와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중이 양국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 여부가 최고 난제로 남아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비례해 보복하는 방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존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미중 정상이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90일 혹은 180일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의 이후에도 기존 대중 관세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협상에서 "최대 난제(sticking point)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리들은 WSJ에 무역 합의 이후 미국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즉각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류 부총리의 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날짜 발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고,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대중) 관세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른 시일 내에 미중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이 대만의 전투기 구매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고위급 무역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무기거래의 지정학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이 이슈는 무역 대표단이 이끄는 무역협상의 의제로 거론되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전날 오전 협상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건물에 도착한 후 웃음을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SCMP는 "류 부총리가 (손 인사로) 보인 열정은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시장 개방 등에 있어 더 큰 양보를 했으며,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최종 합의에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두 정상이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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