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수리 융자금 받아 엉뚱한 데 쓰고 관리도 '구멍'
감사원 "농식품부·농기계조합, 돈 빌려주고 사용내역 점검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농기계 제조·수리업체에 지원하는 농기계 융자금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금이 애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위탁업체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손을 놓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농기계 융자사업은 농기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조업체의 생산 원자재 구입과 수리업체의 부품·장비 구입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이 2015년 이후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120개 농기계 제조업체 중 10억원 이상 지원받은 2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융자금보다 적게 원자재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7개 업체가 지원받은 융자금 가운데 애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총 41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A업체는 2015년에 10억원을 융자받은 후 원자재 구입에 2억8천500만원만 사용했는데도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같은 금액을 융자받아 각각 5억5천700만원, 7억7천만원만 원자재 구입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은 104개 농기계 수리업체 중 2회 이상 융자금을 받은 2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가 의무구입액보다 적게 부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업체가 지원받은 금액 가운데 애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돈은 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관련 자금을 배정하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원자금 사용현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고, 농식품부 역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22개 업체에 대해 융자금 회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융자금 집행실태를 보고하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에 설정된 융자 지원 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아 보조금 부정수급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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