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누구나 직접 예산과정 참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누구나 직접 예산과정 참여'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시민정부'를 표방하는 강원 춘천시가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왔지만, 위원이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시민은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번 예산제를 통해 시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춘천시는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집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도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춘천시가 새롭게 만든 주민자치회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 회의를 새롭게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굴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는 방식이다.

춘천시는 이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기회를 상시로 제공한다"며 "시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해 재정 책임성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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