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

'수원특례시'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시정연구원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원으로의 수원특례시'를 주제로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인사, 조직, 재정, 사무 등의 권한이 특례시 제도의 핵심 쟁점인데, 특례시에 주어지는 이런 권한이 미미하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가 소속된 도(道)의 기능과 특례시에 주어지는 권한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도입의 쟁점으로 ▲ 기초자치단체 서열화에 대한 부담감 ▲ 국회의 실질적 동의 여부 ▲ 6만4천여개에 이르는 국가기능의 세부적 이양 ▲ 법제화와 위·수탁 사무 혼재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추진하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지방 이양 일괄법'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 : 특례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소장, 장정희 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동현 안양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특례시는 지역 행정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8번째 지방연구원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수원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연현안 전문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해 2013년 3월 28일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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