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무분별한 예타 면제 막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방파제였는데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가 부채가 1천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다시 체포돼서 중국으로 추방되고, 여당 의원이 북한군과 중공군 추모제에 참석했다"면서 "이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고, 북한과 한배를 타기로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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