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학의·버닝썬 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과 경찰 등 권력기관과 유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에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권은희 정책위의장, 채이배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김학의 사건 특검 요구안에 따른 수사 대상은 ▲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특수강간 사건 ▲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무마를 위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 ▲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사건 은폐·왜곡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등이다.
버닝썬 사건 특검 요구안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는 ▲ 버닝썬 관련 사건 ▲ 버닝썬 관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승현(가수 승리) 등의 폭행·마약 투약·탈세·횡령·성폭행 등 위법사건 ▲ 경찰 등 사정 기관 내부의 뇌물수수와 공무상 기밀 누설, 부정청탁 등이 담겼다.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채이배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이미 2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닝썬 사건은 일부 경찰 고위층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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