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4일 국회서 토론회
운영 성과·문제점 진단…존치 필요성·합리적 개편 방안 모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호중 당 사무총장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신설된 기금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수단이다.
기금 신설 이후 10년간 3조원 이상을 지방자치 역사 최초로 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몰을 앞두고 기금의 규모, 존속기관, 운영체계 정비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존치 필요성과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치 필요성'을,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기금 개선방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신유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과장이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비수도권·수도권 간 수평적 재정 격차를 논의한다.
심 의원은 "그간 배분 방식의 한계, 사후관리의 부족,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온 만큼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제시된 의견들을 법과 제도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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