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침해하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안 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는 1일 각종 감사를 앞둔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로 교육과정이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국정감사 기간에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지역 학교 등이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건수를 취합해 수치를 제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 교육청과 학교 등은 국정감사를 기준으로 64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최근 4년 동안의 자료제출 건수를 더하면 모두 3천189건에 달한다.
협의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전북지역 교육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것만 해도 이 정도"라며 "의정 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평소 요구받는 자료의 양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은 국회 또는 시·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업에 손을 놓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이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목적과 경위를 명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