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의무 소홀 스스로 인정
자체감사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때 업체 서류에만 의존
운송과 무관한 비용, 표준원가 반영…시 재정부담 이어져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만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재정부담 증가, 업체 방만 경영 등으로 시민 불신을 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이런 문제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진행한 이번 감사에서 시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 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했고, 용역 관리도 미흡했다.
버스사업조합 예산 편성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통제장치 부족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이유로 버스업체 채용 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도덕적 해이가 초래됐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원가에 반영돼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업체 및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표준원가 산정 용역 관리 철저 및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도·점검·감사권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때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관련 지침과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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