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국토부·과기부 장관후보자 낙마…文정부 첫 지명철회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동호 장관후보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 사례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31일 조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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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에 첫 공식반응…"美 관여설 주시"
북한이 31일 지난달 스페인 주재 대사관 습격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반응을 내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지난달 22일 발생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외교대표부에 대한 불법침입과 점거, 강탈행위는 국가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답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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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외교문서 공개…KAL기폭파 막전막후·88올림픽 비화
전두환 정권이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범인 김현희를 대선(1987년 12월 16일) 전에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천620권(25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주로 1988년과 그 전해에 작성된 것으로, KAL기 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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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유해발굴·한강하구자유항행 4월1일 개시' 합의 이행불발
남북이 작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 일자인 4월 1일에 시작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하되,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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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내일부터 본격 수사…막바지 준비작업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단이 구성된 직후부터 주말 내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등지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계획 구상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은 물론 2013∼2014년 김 전 차관에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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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역대급'…형평성 논란
이달 15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주요 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상승률을 대폭 상향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며 현실화율이 다시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도 개별과 표준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벌어져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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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센 가맹점엔 2배 돌려준 카드사…해외여행·현금까지 '펑펑'
신용카드사들이 이동통신사 등 일부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수입의 2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법인카드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600억원에 달하는 사내복지기금 등 현금성 기금까지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자인 대형사에 출혈마케팅을 제공한 데 따른 손실은 힘없는 일반가맹점과 고객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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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비 최소 3천원, 최대 50만원…166배 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천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다. 병원급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도수치료가 최저 9천500원, 최대 14만4천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보다 진료비 차이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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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총선 출마 질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앞날에 대해 그다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3월 29일 중국 충칭 시내 식당에서 몽골·중국 순방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계획 등 정치적 거취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기자단이 총선 출마 여부를 거듭 질문하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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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신변 위협 느껴 경찰에 3차례 도움 요청…무응답"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상호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씨를 만나 새 장치를 지급하는 등 조치했다. 윤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31일 오전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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