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갑과 을이 함께 크는 '포용 관계' 만들겠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공공분야 불공정거래 차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하도급·가맹·대형유통업체·대리점 정책 원칙을 강조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당특약 무효화와 가맹점 사전정보 제공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규율체계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일감 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와 관련해 불합리한 약관 개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는 제도 손질을 다짐했다.
그는 공정경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에 공정거래·상생 문화가 확산하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하도급대금 직불 유도, 불공정거래 관행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