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세종시 풀뿌리 민주주의 이끌다…신선한 도전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확대·예산 집행 주민 결정권 도입·학생도 참여
"국가 균형발전 이끌고 진정한 지방자치까지 선도하겠다"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며, 마을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전국 모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정 3기 취임식에서 한 일성이다.
이 시장은 시민주권이 모든 시정에서 일상적으로 실현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라는 구호도 '시민 주도·시민 참여·시민 중심'을 자치단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을 앞에, '시'를 뒤에 뒀다.
'시정에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등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이 시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것이다.
42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하는 세종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시장과 시의 권한·역할을 시민과 나누고 공유하며, 마을공동체와 연대·협력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처음 시장으로 취임한 2014년 구도심인 조치원읍을 활성화하려고 '청춘 조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선한 경험을 한다.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철도가 조치원읍을 동서로 가로지른 탓에 동네가 단절되고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를 극복하려고 철도 아래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연결도로를 건설하느냐였다.
4개 대안이 제시됐고, 이 시장은 그 결정권을 조치원읍 주민들에게 일임했다.
이 시장은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도로 위치에 따라 동네 발전과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회상했다.
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8차례 모임을 갖고 갑론을박을 벌여 최적의 대안으로 의견을 모아줬다.
누가 봐도 교통체증 해소와 조치원읍의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합리적 결정과 시정 참여에 관한 관심을 경험하고 '시민주권' 구상에 힘을 얻는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시정 3기 핵심 비전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제시했다.
세종시는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마을과 관련한 5대 권한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12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주권대학을 시작했다.
시민참여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다.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 주요 현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까지도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에 한솔고 등 6개 학교 학생회가 참여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도입해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5곳의 읍·면·동장을 시민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했다. 면접에 나선 공무원들의 정책 발표 이후 주민 심의위원회가 면접 토의를 통한 평가를 한 뒤 고득점자 1명을 인사부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연서면장을 뽑을 때 주민 심의위원으로 130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읍·면·동에 적용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도 도입했다.
읍·면·동에 159억원을 배정해 주민 스스로 어떤 곳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마을현안과 계획은 주민자치회 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관련 조례도 제정된다.
이 같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발전시키는 한편 주요 분권 과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춘희 시장은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했다.
자치분권문화국에는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등이 설치됐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현안과 발전방안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기는 과정"이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위한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를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뿌리내리도록 세종시가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세종시"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어 "머지않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진정한 지방자치까지 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가 21세기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히는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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