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日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안 상정보류"(종합)
대표발의자 황 의원, 논란일자 "숙의과정 통해 의견 더 수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학교 비품 중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표시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28일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도민의 뜻을 더 수렴하겠다"며 29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조례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애초 29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황 의원이 이런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때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는 법리적 측면과 집행 가능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통해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와야 함을 지방정부에서라도 알리고 싶다"며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 제출 후 지난 1주일간 협박성 내용부터 칭찬과 질타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폭넓은 생각을 청취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조례의 취지와 의미에는 공감하나 악화한 한일관계로 일본 현지에서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교포들과 한국기업, 전범 기업의 국내 자회사 그리고 일본 취업준비생들이 받을 피해를 헤아려달라는 한 청년의 목소리,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복수심과 편향된 역사관을 교육할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진심 어린 이런 반대 목소리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일본기업에 전범 딱지 붙인다며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조례 자체를 왜곡하는 일부 언론과 과거 조선을 합방하고 강점한 일본은 군국주의 일본이고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일본이라며 100년 전의 일을 이유로 지금의 일본을 적대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 따져 묻는 국회의원의 목소리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전범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짓을 저질렀으며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경기지역 학생들에게만큼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전범 기업 인식표를 실행할지 안 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를 학생자치회에서 토론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며 "반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독일의 자동차회사 2곳의 사례를 들며 "전범 기업이던 두 회사는 과거 행위를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며 지금도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신뢰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들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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