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부적격 후보 국회 비토권 강화…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입력 2019-03-28 09:39
김관영 "부적격 후보 국회 비토권 강화…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靑 인사 추천·검증시스템 문제 심각…무능·무책임 끝판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장관 후보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현재 인사청문 제도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이런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일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자격이 부실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8명으로, 이미 박근혜 정권 사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물론 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핵심은 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권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진정성을 갖고 답을 내놓고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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