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김은경 영장기각에 "과도한 해석은 재판독립에 영향"
"이번 재판 최종 판단 아니다…재판 결과 예단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이동환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한 담당 재판부의 의견 표시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적시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간혹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적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영장전담판사 인신에 관한 내용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최종적인 본안 판단이 아니다"라며 "1차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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