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도정질문…'지역개발비 예산 감소' 등 추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 등을 상대로 지역개발비 예산 감소, 올해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지역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등을 추궁했다.
김경호(민주·가평)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이 지사의 특별한 정책으로 지역개발비는 줄어들었고,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청년기본소득 등으로 지역에 균형 있게 지원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민선 7기 핵심 도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문구에 빗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가평군 등 낙후된 동북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정책 추진에 있어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구가 적으니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제가 파악하기론 가평에는 지난 10년간 신규 착공 지방도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의 필요성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역별 개발사업 재원 투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할 테니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게 맞다"며 "지난 5년간 도가 건설하는 지방도로 건설비 총액 중 중 67.6%를 동북부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이어진 도정질문에는 김희겸 부지사가 출석해 답했다.
권락용(민주·성남6)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의원 82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대안 마련을 지적했는데 도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 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 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최근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원화돼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판교지역 등은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에는 47개 단지가 있는데 개별 사례별로 여건에 차이가 있는 거로 안다. 여러 사안을 고민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개선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차원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우나 중앙부처 및 LH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용복(민주·용인3)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 대책, 추민규(민주·하남2) 의원은 지하철 9호선 미사강변도시까지 추가 연장계획, 권정선(민주·부천5) 의원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도 정책 등을 추궁했다.
이날 도정질문과 함께 이재정 도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돌봄학교 확대 추진 방향,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대책 등을 묻는 교육 행정질문도 이어졌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