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16억 상당 일감 몰아주기…영월군 공무원 30명 입건
"무등록 업체라는 사실 알면서도"…5년간 179차례 일감 몰아줘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특정 무등록 설계 업체에 5년간 16억원대 상당일감을 몰아준 영월군청 공무원 30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영월경찰서는 A(50)씨 등 영월군청 및 읍·면사무소 토목직 공무원 30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로부터 일감 몰아 주기 특혜를 받은 무등록 설계 업체 대표 B(47)씨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측량만 할 수 있는 B씨에게 179차례에 걸쳐 측량은 물론 설계 용역까지 발주해 16억7천만원 상당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B씨 업체가 '설계 용역 일반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측량만 담당해야 하는 B씨가 설계 용역까지 도맡아 처리하자 편의 차원에서 일감 몰아 주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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