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돼야"(종합)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관련 "충분한 소명 있어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최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이런 사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기관장 교체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도 조 후보자는 "절차와 법규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되면, 재임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직무정지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조 후보자는 "(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견이라는 전제 아래 그는 "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충분히 소명하고, 결과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대한다는 카이스트 교수들의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신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신 총장이) 문제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기원(DGIST) 총장이던 지난 2013년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장비를 사용하며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신 총장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는 등 조사가 길어지고 있으며, 카이스트 이사회도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신 총장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아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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