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아태 소위서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비판(종합2보)
공화 위원장 "대통령이 제재 포기"…민주 간사, 제재·외교 동시 강조
빅터 차 "한중이 美에 유연한 입장 요구할것", 맥사멘 "한미동맹 관리해야"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강건택 기자 =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미 재무부가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에 의해 제재가 포기됐다"면서 "외교위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히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뜻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재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톱다운식' 접근에 대해 "해볼 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실무선에서의 충분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지만 외교가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이를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차 정상회담 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의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한 한 가지는 제재 완화"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외교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브로맨스' 외교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가 (대북문제에) 관심을 잃게 되면 그의 잔여 임기에 진전을 보기 어려워지고 이는 미국인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철회 대상인 제재를 두고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가 지목됐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추가 제재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하루 전날 발표한 제재를 철회하려 한 것이고 별도의 추가제재는 애초에 예정되지도 않았지만 참모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예정된 제재를 철회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 석좌는 또 "미국은 다른 지역 당사자들이 우리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로비를 시작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처럼 외교적 진전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변함 없이 미국으로 와서 북한의 행동을 불평하고 우리의 실망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워싱턴에 더 유연해질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는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조언했다.
맥사멘 전 차관보는 "통합을 보여주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맹(한국)과 완전히 생각이 같지 않을까봐 걱정스럽다"면서 "우리는 서울(한국 정부)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전략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맹 관리가 미국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급 관리를 서울에 자주 보낼 것을 권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최근 미국의 가혹한 접근법과 같은 자책골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맥사멘 전 차관보는 또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말았어야 한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 추가 제재 부과보다는 기존 제재의 공격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과의 진지한 외교(serious diplomacy)가 다시 시작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의 골자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으며,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스냅백'(제재위반시 이를 복원하는 조치) 조항을 넣은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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